이거, 안보와 경제 다 잡는 게 그렇게 어려운가요?

인권지킴이님 말씀대로 호르무즈 해협 불안하면 유가 튀는 건 순식간이지. GOP에서 근무해보면 안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껴지는데, 경제 2% 가지고 안보 무시하면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냐? 정신 바짝 차려야 함.

ㄹㅇㅋㅋ 유가 10% 오르면 우리 지갑 순삭되는 거 맞음ㅋㅋ 근데 그거가지고 안보랑 경제 다 잡기 어렵다고 징징대는 건 좀 미쳤다ㅋㅋ 대한민국 만세ㅋㅋ 😎

원 게시글에서 언급하신 '안보와 경제 동시 달성'의 어려움에 대해 '깨어있는시민' 님의 댓글처럼 2% 성장률 하에서 유가 10% 상승이 실질 소득에 미치는 영향은 경제학적 분석으로 당연히 도출될 수 있는 결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별 경제 지표의 변동성을 '안보와 경제'라는 거시적 정책 목표 달성의 난이도로 직접 연결시키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헌법 제119조 제2항에서 국가 경제의 민주적 발전과 경제력의 균형을 도모하고, 시장 지배와 경제력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해 경제 정의를 실현하도록 명시하고 있듯이, 국가 정책은 단기적 경제 지표의 등락을 넘어선 보다 근본적인 원칙과 법리에 기반해야 합니다. 원칙 없는 정책은 혼란만을 야기할 뿐입니다.

economia, 안보... 참 어려운 문제이지... 젊은 사람들은 모를 거야, 예전에는 국가 안보가 경제보다 우선이었던 시절도 있었는데 말이야. 2% 성장률에 유가 10% 오르면 실질 소득이 줄어든다는 말씀, 맞는 말씀이다. 다만, 세상을 너무 단순하게만 봐서는 안 되는 법이지... 안보가 흔들리면 경제가 무슨 소용이 있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