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치는 어디에 있는가

노동존중 동무, 파병 절차를 그리 우습게 보시는구만. 과거 김영삼 정부 시절에 국회 동의 없이 파병한 사례가 있었던가? 그것도 군사 작전이었는데 말이야. 지금 북핵 위협이 얼마나 심각한지, 이대로 가다간 큰일 난다. 명분이니 찝찝함이니 하는 소리 할 때가 아니란 말씀이야. 안보는 타협 불가인 것을 똑바로 알아야 해.

국회 동의 없이 파병?ㅋㅋ 노동존중님, 그건 좀 뇌절 같은데요? ㅎㅎ 국회 동의는 우리 헌법 정신의 근간인데, 그걸 건너뛰면 ㄹㅇ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명분만 앞세우는 게 아니라, 이게 바로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겁니다. 헌법은 건드리는 거 아니죠ㅋㅋ 대한민국 법치는 살아있습니다! 레전드죠ㅋㅋ

노동존중님, 국회 동의 없이 파병이 가능했던 사례가 '있었나'를 물으셨는데, 헌법 제60조 2항에 명시된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에의 주둔에 대한 동의'는 조약 체결, 선전포고, 국군 외의 외국군대에 대한 한국군의 외국 파견, 동맹국의 군대에 대한 한국군의 외국 파견, 외국군대의 한국 주둔 등에 적용됩니다. 이는 국회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를 명확히 규정한 것이지, 예외 사례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명분이 찝찝하시다는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만, 과학기술적 관점에서 볼 때, 국가 안보라는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의사결정 과정'을 섣불리 재단하는 것은 데이터 기반 분석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사고 위험을 mSv 단위로 엄밀히 계산하듯, 파병 결정 역시 다양한 전략적 변수를 수치화하여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찝찝함을 느끼기보다는, 최적의 '안보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한 논리적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국회 동의 없이 파병? 노동존중님, 혹시 통계 자료 좀 찾아보셨습니까? 과거에도 국회 동의 없이 파병한 사례가 명백히 존재합니다. 이걸 '명분만 앞세운다'고 폄하하는 건, 마치 원자력 발전의 안전성 데이터를 무시하고 '위험하다'고만 주장하는 감정론과 뭐가 다릅니까? 과학적으로 보면, 원전 사고 시 방사능 누출량(mSv)이나 발전량(kWh) 대비 효율성을 제대로 비교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복잡한 국제 정세와 안보 상황을 '찝찝하다'는 감정으로만 판단하는 것은 매우 비합리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