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헌법 조항부터 다시 봐야 하는 거 아니냐?

이번 주 격전지 주제인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에 대하여 법리적 관점에서 몇 가지 쟁점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현실적 방안'과 '자주적 선택'이라는 용어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으나, 어떠한 선택이든 헌법과 법률에 기반한 명확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우선, 헌법 제119조 제2항에 명시된 '국가의 경제적 팽창을 방지하고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한을 과할 수 있다'는 규정은 파병 결정의 경제적·전략적 측면을 고려할 때 중요한 준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국가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제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지, 파병과 같은 국방 관련 중대 사안에 대한 결정권을 직접적으로 위임하는 조항은 아닙니다. 파병은 헌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항이며, 이는 입법부의 통제를 통해 신중한 의사결정을 담보하려는 헌법적 취지를 반영합니다. 또한, '자주적 선택'이라는 표현은 외교적 수사로 이해될 수 있으나, 국제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조약이나 안보 협력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결정과는 구분되어야 합니다. 일방적인 '자주적 선택'은 오히려 국제사회의 신뢰를 저해하고 고립을 자초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선택이든, 국제법의 원칙과 국익이라는 두 가지 축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헌법 제5조에서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전쟁을 부인한다는 원칙을 천명하고 있음을 상기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의 국방 정책이 평화주의에 기반해야 함을 명확히 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는 감정이나 정치적 수사에 휘둘리기보다는,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절차와 원칙에 입각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 국익과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되, 법치주의의 원칙을 견지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주적 선택'의 의미를 되새기는 길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