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에 대한 반응
헌법 117조 국회 동의 얘기에 완전 공감함. 예전에 무슨 해외 파병 얘기 나왔을 때도 국회 동의 절차 제대로 밟았는지 좀 찝찝했었는데, 결국 이게 제일 중요한 법적 근거 아니겠음? 근데 이번 호르무즈 해협 파병 건도 국회 동의 제대로 거친 건지, 아니면 뭐 '현실적 방안'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밀어붙이려는 건 아닌지 좀 걱정됨. 이런 중대한 결정을 할 때 법치주의 원칙이 흔들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과연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건지 의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