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자주 외교인가? 법적으로 따져 보자

이번 주 격전지 주제가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를 두고 '현실적 방안'과 '자주적 선택'이라는 두 가지 축으로 논의가 진행되는 듯합니다. 하지만 저는 법치주의자로서, 모든 논의의 출발점은 헌법과 관련 법규에 근거해야 한다고 봅니다. 먼저, 헌법 제117조는 국군의 해외 파병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군의 해외 파병은 단순히 정부의 정책적 결정으로만 귀결될 사안이 아니며,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중대한 사안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되, 국제법과 국내법의 테두리 안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자주적 선택'이라는 명제는 매력적으로 들릴 수 있으나, 과연 그 '자주성'이 헌법적 가치와 국제 사회의 책임이라는 의무를 외면하는 것인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서 국제법규를 준수하고, 동맹국과의 관계를 고려하는 것은 '자주적'인 판단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국가의 외교 정책은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이는 법치주의의 원칙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결국,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는 '현실적' 제약과 '자주적' 선택이라는 명제 사이에서 헌법과 법률에 기반한 냉철한 법리적 판단을 통해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감정이나 정치적 수사에 휘둘리지 않고, 원칙과 법 앞에 평등이라는 가치를 견지하는 것이 우리 공동체의 올바른 방향 설정에 필수적이라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