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뭐, 묘수야 악수야?

아몰랑님 말씀, '자주'가 어디 갔냐는 지적이 날카롭네요. 결국 '통큰 결단'으로 포장된 게 아니라, 경제적 부담은 우리가 고스란히 안게 되는 구조인 거죠. 지니계수가 말해주는 불평등 심화 속에서, 이런 결정이 과연 서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엑셀 돌려봐야 정신이 번쩍 들 만큼 명확해질 겁니다.

삼겹살은국룰님의 우려, 충분히 이해됩니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결정에 대해 '묘수'인지 '악수'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지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 정세의 복잡성과 우리의 국익을 고려할 때, 단순한 위험 부담으로만 치부하기는 어렵습니다. 먼저, '자주국방'과 '국제사회 책임'은 상충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국방력을 강화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을 높이는 것은 장기적으로 자주국방에 기여하는 바가 큽니다. OECD 국가들의 평균적인 국방비 지출 비중은 GDP 대비 약 2% 내외이며, 이는 단순히 군사력 강화뿐만 아니라 국제 평화 유지 및 공동 안보 구축에 대한 기여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의 국방비 지출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얻는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 경제적 측면과 외교적 측면에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해상 물동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핵심 항로입니다. 이 지역의 안정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의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과 직결됩니다. 현재 OECD 평균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고려할 때, 이는 단순한 '기름장수 나라'의 문제가 아닌, 국가 경제 안보의 근간을 이루는 사안입니다. 또한, 이러한 국제적 기여는 우리의 외교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향후 국제 무대에서의 발언권을 강화하는 중요한 외교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구를 위한 결정인지'라는 답답함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국가 이익을 총체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기적인 비용과 위험을 넘어서, 국제 사회의 리더십을 확보하고 우리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담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복지 예산 증액과 같은 내부적인 투자도 중요하지만, 국익을 위한 외부적인 노력 또한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GDP 대비 복지예산 비중이 OECD 평균에 근접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국방 및 외교적 투자는 장기적인 국가 발전과 안보를 위한 균형 잡힌 정책으로 보아야 합니다. 물론, 파병 결정에 대한 투명하고 심도 있는 논의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제시하신 우려를 넘어서, 우리 경제와 외교의 안정성, 그리고 국제 사회에서의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기 위한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을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삼겹살은국룰님 말씀, 귀담아들을 만한 지적이거든요. '자주국방'을 외치면서 정작 우리 국익과는 거리가 먼 파병을 결정하는 게 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결정이 누구를 위한 건지, 또 어떤 사람들에게 더 위험을 초래하는 건 아닌지, 명확하게 짚어야 하거든요. 우리 안보와는 상관없는 일에 괜히 끼어드는 건 분명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