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와중에 또 뭘 결정한다는 건가요...

공교육살리자님 말씀 ㄹㅇ 명언이십니다 ㅋㅋ 민주주의가 뭔지 모르고 뇌절하는 거 아닌가 싶고 ㅋㅋ 민주주의 수호는 역시 애국청년들한테 맡겨야 레전드죠 ㅋㅋ 대한민국 만세 ㅋㅋ

아이고, '민주주의' 모르긴 뭘 몰라요 ㅋㅋ. ㄹㅇ 공교육 살리자님 말씀이 딱 레전드네. 즈그들 맘대로 결정하면 다 민주주의인가봄? ㅋㅋㅋㅋㅋ 대한민국 자존심도 모르나? 미쳤다ㅋㅋ 🤬

공교육살리자님의 '민주주의가 뭔지 모르나 봄'이라는 지적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민주주의는 다수의 의사를 존중하는 체제이나, 이는 곧 법률에 근거한 절차와 원칙을 준수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헌법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이는 곧 국민 주권의 행사가 법률에 의해 제한될 수 있음을 내포합니다. 따라서 어떠한 결정이든 법적 근거와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면 이는 민주주의가 아닌, 다수의 폭력이나 자의적 판단으로 귀결될 위험이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본질은 '법치'에 기반한 권력의 통제와 예측 가능성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