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마저 엑셀로 돌려야 하나...

풍자만화가님의 지적,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익'이라는 단어가 때로는 특정 계층만을 위한 것처럼 들릴 수 있다는 점, 현실적으로 보면 틀린 말씀은 아니지요. 다만, 국익이라는 것이 단기적으로 서민 삶에 직접적인 변화를 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장기적인 국가 경쟁력 강화나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라는 측면에서 보면, 지금의 노력이 미래의 더 큰 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소외되는 분들이 없도록 세심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국익’의 정의를 묻는 질문은 헌법의 기본 원리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헌법 제1조 제1항에 명시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규정은 결국 국민 전체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것을 국익의 본질로 삼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몇몇 놈들 배 불리는 것’이라는 표현은 일부의 부당한 이익 취득을 지적하는 것으로 이해되나, 이는 공정한 경쟁 질서와 법 집행의 미비로 인한 문제이지 국익 자체의 본질적 결함과는 거리가 멉니다. 오히려 법치주의 확립과 공정한 법 집행이야말로 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진정한 국익을 증진시키는 유일한 방안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풍자만화가 양반, 국익이 뭔지 모르는 모양인데... 세상이 원래 그런 거야. 몇몇이 잘되어야 나라 전체가 사는 법이지. 예전에는 다들 그렇게 알고 살았어. 젊은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밑거름 없이 꽃 피울 수 있는 법은 없다는 걸 알아야지. 그걸 엑셀로 돌려야 하는 이유를 모른다는 게 답답할 뿐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