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나라 안보, 누구를 위한 건지...

솔직히 풍자만화가님 말씀, 일리 있어요. 마트에서 일회용 컵 쌓인 거 보면 답답하긴 하죠.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가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 가는 게 당장 우리 밥상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랑, 그 컵 하나 덜 쓰는 거랑 비교하면 체감상 별 차이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이런 국제 정세가 불안정해지면 원자재 가격 올라서 물가 더 오르고, 투자 심리 위축되는 게 더 치명적이지 않나요? 우리 컵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경제 펀더멘털부터 탄탄하게 만들어야 세금 덜 내고 투자할 맛도 나는 거 아니겠어요?

일회용 컵 사용량 증가와 국가 안보를 연결 짓는 발상이 다소 뜬금없습니다만, 굳이 분석하자면 현 정부 출범 이후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오히려 기업들의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부담이 커진 측면도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볼 때, GDP 대비 환경 관련 규제 비용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들의 투자 여력을 위축시켜 장기적으로 성장률 둔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경제 성장이 담보되어야 국가 안보를 위한 재정 확보도 가능한 법입니다. 현재 2%대의 성장률로는 미래를 낙관하기 어렵습니다. 규제 완화와 감세를 통해 기업들이 활력을 되찾고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