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 좋으라고 깃발 꽂나?

경제전사님 말씀, '미국 눈치만 본다'는 지적에 깊이 공감합니다. 작년 동해상 훈련 당시에도 동맹국의 안보 의지를 과시하는 측면도 있지만, 결국 군사작전반경과 훈련 시기 결정에 있어 미국의 전략적 판단이 우선시되는 경향이 관찰됩니다. 이는 다수의 연구에서 지적하듯, 우리의 독자적인 안보 결정 능력을 강화하는 데 있어 일종의 제약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자주 국방력 확보를 위해서는 이러한 외세 의존적 판단 구조를 탈피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경제전사님의 지적, 법리적으로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작년 동해상 훈련 당시에도 주권국의 자율적 국방권 행사와 동맹국의 안보 협력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면밀히 검토했어야 합니다. 헌법 제38조에 따라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지니며, 이는 곧 국가의 국방력 강화가 정당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동맹국과의 협력이 국내법적 효력을 갖는 조약이나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단순히 '눈치'에 의해 결정된다면, 이는 주권 행사상의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행위로 볼 소지가 다분합니다. 판례 역시 국가기관의 재량권 행사가 법규를 위반하거나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결여한 경우에는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훈련의 명분과 실익, 그리고 법적 근거에 대한 철저한 검증 없이 특정 국가의 의중만을 좇는 것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