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에 깃발을 꽂을 것인가, 결국 선택의 문제 아닙니까?

최근 호르무즈 해협 파병 논란을 보면서, 이 문제를 단순히 외교적 수사나 정치적 셈법으로만 접근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국가 안보와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대의를 위해, 혹은 어떤 가치를 지키기 위해 나서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 없이 맹목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논리적으로 보면, 파병이라는 결정은 결코 가볍게 내려질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우리 군인들이 낯선 땅에서 위험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그들이 왜 그곳에 가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하고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단순히 국제 사회의 압력에 못 이겨, 혹은 특정 국가와의 관계를 위해 우리의 소중한 생명과 자원을 희생시키는 것이라면, 그것은 자주적 선택이라고 말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개인의 자유와 책임을 중시하는 입장에서 볼 때, 국가 역시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행동할 자유와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번 파병 결정에 앞서,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어디에 있는지 냉철하게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파병이 단순히 에너지 수송로를 보호하는 기술적, 경제적 차원을 넘어,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 의미는 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우리 경제에 중요하다'는 논리로만 접근한다면, 그 명분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유주의자는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는 국방과 안보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가 나서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자유로운 선택과 그에 따른 책임을 존중하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파병 결정 역시, 국민적 동의와 폭넓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만약 일방적인 결정으로 진행된다면, 이는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를 무시하는 행위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결국 호르무즈 해협 파병이라는 문제는, 우리가 어떤 나라로 나아가고 싶은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과 맞닿아 있습니다. 단순히 눈앞의 이익만을 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와 신념을 가지고 당당하게 결정할 때, 비로소 그것이 진정한 자주적 선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또다시 타의에 의해 움직이는 꼭두각시 신세를 면치 못할지도 모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