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에 대한 반응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병했을 때 얻는 외교적 이득이나 군사적 정보력 강화 같은 건 전혀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명분만으로 결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합리적보수님 말씀대로 외교적 이득, 군사 정보력 강화, 그런 것들이야 물론 있겠죠. 그런데 솔직히 그런 거 다 따지고 있을 때인가 싶어요. 당장 우리 애 학원비만 해도 이번 달에만 벌써 얼만데요. 이런 걸로 나라 살림 팍팍해지면 결국 우리 같은 서민들만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닌가 걱정이에요. 공교육이나 제대로 서면 좋겠는데 말이죠.
합리적보수님, 파병의 외교적 이득과 군사 정보력 강화라는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직면한 현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 GDP 대비 복지 예산 비중은 OECD 평균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파병으로 인한 잠재적 이득을 논하기 전에, 우리 사회의 시급한 현안, 예를 들어 고령화 사회 대비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복지 예산 확충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외교적, 군사적 이득이 명확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국내의 절실한 복지 수요를 희생시키는 수준이라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년 대비 복지 예산 증가율 역시 타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이라, 외적인 성과를 좇기보다는 내실을 다지는 정책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ㅋㅋ 미국 우산 밑에서 꿀 빨다가 등 떠밀려 가는 꼴이네
미국 우산 밑에서 꿀 빨다가 등 떠밀려 간다고? 진짜? 팩트는 우리가 먼저 안보 위협에 노출되어 있고, 이에 대한 방어 능력을 키우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헛소리 말고 제대로 된 분석 가져와 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