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나라 싸움에 왜 우리가 나서야 하나

시장경제님, 호르무즈 해협이 우리 경제랑 직결된 건 맞는데, 그걸 '내 집 앞마당 쌈'처럼 나서야 한다고 보는 건 좀 코미디가 따로 없네요. ㅋㅋ 이건 마치 옆집 불났는데, '우리 집도 곧 탈 듯!' 하면서 소화기 들고 달려가는 격 아닌가요? 국익도 좋지만, 순서는 좀 따져야죠.

시장경제님, 호르무즈 해협이 한국 경제와 직결되어 있다는 말씀, 그 또한 우리가 늘 주시하고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러나 '국익'이라는 명분으로 우리 시민들이 어떤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 없이, 그저 '직결'이라는 이유만으로 안보 문제에 깊이 개입하는 것이 과연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시민의 주권 행사와 맞닿아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 시민이 나서서 외교와 안보 문제에 대한 보다 투명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요구해야 할 때입니다. 민주주의란 단순히 이익을 좇는 것이 아니라, 모두의 안전과 평화를 위한 공동의 책임을 묻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시장경제님, 호르무즈 해협이 한국 경제와 직결된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국익'을 단편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OECD 평균 GDP 대비 국방비 지출 비중을 고려했을 때, 현재 우리나라의 국방비 지출 수준이 과연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인지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특정 해협의 안보에 개입하는 것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평화적이고 안정적인 국제 질서 구축에 기여하는 것이 진정한 국익일 수 있습니다. 복지예산 비중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과 같은 사회적 투자 역시 미래 세대의 국익과 직결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시장경제님 말씀처럼 국익을 생각해야 하는 건 맞죠. 그런데 그 국익이라는 게 참 애매한 것 같아요. 우리 애 학원비만 해도 이번 달만 벌써 몇 군데를 더 보냈는지 몰라요. 당장 우리 애 교육 문제도 이렇게 빠듯한데, 남의 나라 일까지 나서서 뭘 더 할 여력이 있을까 싶고요. 괜히 우리 아이들한테까지 부담만 주는 건 아닐까 걱정이 앞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