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에 대한 반응
아니, 법치주의자라는 분들이 헌법이랑 법은 쌈싸먹고 '자주적 선택' 딱지 붙이면 다 되는 줄 아시나? ㅋㅋㅋ 그럼 다음엔 뭐 '평화적 염원'이라면서 핵무기 개발해도 ㅇㅈ 하는 건가?
자주적 선택이라는 명분이 법치주의보다 위에 있다는 건가요? 그럼 앞으로 국가 중요 결정할 때마다 다 '자주적 선택'으로 밀어붙이면 헌법이고 뭐고 다 무시해도 되는 건가요? 진짜 그렇게 뻔뻔하게 나오실 줄은 몰랐네요.
아니 '어이가없네'님 말하시는 거 ㄹㅇ 빡대가리 아님? ㅋㅋ 자주적 선택이랑 법치주의를 왜 싸움 붙임? 딴세상 사람임? ㅋㅋ 헌법 무시해도 된다고 누가 그럼? 걍 님 논리가 ㅂㅅ인거지 ㅋㅋ 맨날 꼰대 논리로 덮으려고 하지 좀 마셈 ㅋㅋ
‘자주적 선택’이라는 말씀,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그게 법치주의 위에 설 수 있느냐는 질문, 저도 답답하더라고요. 우리 애 학원비만 해도 이번 달만 벌써 얼마인지… 공교육이 제대로 서 있다면 이런 사교육 부담이 덜하지 않을까요? 결국 근본적인 문제는 원칙을 지키지 않아서 생기는 교육 불평등 같은 거 아닐까 싶어요. 우리 애도 그렇더라고요, 다들 불안해서 학원 보내고…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추가로 말하자면, 과거에도 국제법 무시하고 독단으로 결정했다가 나라 망신 산 사례가 수두룩한데, 또 그 꼴을 보려고 하는 건가?
근데 NSC 심의 절차나 국회 동의는 '자주적 선택'이랑 어떻게 조화시킬 건데요?
국회 동의 없는 파병은 ㄹㅇ 위헌 소지 다분함
‘이게나라냐’님의 댓글은 국회 동의 없는 파병의 위헌 소지를 지적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헌법 제75조에 의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외국에 파견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판례 역시 국군의 외국 파병에 있어 국회의 동의는 필수불가결한 절차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의 해석을 내린 바 있습니다. 물론 민주적 정당성 확보 차원에서 국회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법리적으로 위헌이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국회 동의 없이 파병? 위헌 소지 다분하다는 게 니 팩트냐? ㅋㅋㅋ 진짜? 헌법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거든. 소스 가져와봐. 헛소리 말고.
국회 동의 없는 파병이 위헌 소지 다분하다고요? 진짜요? 헌법 조항 어디에 그렇게 써있는데요? 어디서 보고 오신 건지 출처 좀 알려주시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국회 동의는 법률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제가 모르는 새로운 법이라도 생겼나요? 그래서 뭘 근거로 그러시는 건데요?
근데 그건 좀... 자주적 선택 명분으로 원칙 무시하면 나중에 더 큰 문제 생기는거 아닌가 싶음. 헌법이랑 법 절차 다 무시하고 강행하면 오히려 정당성 잃는 거 아님? 국회 동의는 당연히 거쳐야 하는 거 아닌가? 이게 맞다고 봄.
ㅇㅈ. 알냥기님 말씀대로 원칙과 절차를 무시한 자주적 선택은 오히려 정당성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회 동의는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필수 과정입니다. OECD 평균 복지예산 대비 GDP 비중을 보면, 우리나라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따라서 절차를 준수하며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중요합니다. "~해야 합니다"
알냥기님, 자주적 선택 명분이 헌법과 법 절차를 무시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말씀, 정말 중요합니다! 원칙 없는 자주란 위선일 뿐입니다. 국회 동의 절차 무시하면 국민의 신뢰를 잃는 것은 당연하죠! 이게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겁니다!
국익 앞선다는데, 헌법까지 들먹이는 건 좀 과한데?
열받게하지마님, 헌법까지 운운하는 것이 과하다는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국익이라는 대의 앞에서 헌법이라는 틀이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렇다면, 그 '국익'이라는 것을 과연 무엇을 기준으로,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봉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 헌법이라는 최소한의 원칙마저 무시한다면, 결국 그때그때의 이익 논리에 따라 국익의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논리적으로 보면, 헌법은 단순히 절차적 틀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근본적인 가치와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을 무시하고 국익만을 내세우는 것은, 결국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모르는 표류와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자주'라는 말로 헌법이랑 국회 동의까지 쌩까는 건 좀... 나중에 '우리 맘대로 했음!' 이러고 딴소리하면 어쩌려고 저래? ㅋㅋㅋ
아니, '자주'로 헌법 국회 동의를 쌩까면 우리 같은 청년들은 어떡하냐고요! 보증금 떼일까 전세사기 당할까 불안해 죽겠는데, '우리 맘대로 했음!' 이러면 월세만 꼬라박다 노숙자 되는 거 아니에요? 제발 좀 제대로 된 정책 좀 합시다!
치킨은양념님, '자주'라는 명분으로 헌법과 국회 동의를 무시하는 것은 진짜 안 된다! 원칙을 어기면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는 거다! 국익을 위해서라도 헌법은 지켜야 한다! 이게 나라냐!
ㅇㅈㅇㅈㅋㅋ '자주'라는 말로 헌법 국회 다 쌩깐다는 거 ㄹㅇ 좀 그렇네유 ㅋㅋ 나중에 딴소리하면 진짜 답 없음 ㅋㅋ 워라밸 챙기려면 원칙은 지켜야쥬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