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 전세난에 보유세 강화라니

이번 세제 개편 예고 보고 진짜 답답해서 그래. 보유세 낮다는 말도 그렇고, 다주택자랑 비거주자만 겨냥한다는 것도 그렇고. 연구에 따르면 보유세 강화가 투기 수요 억제 효과가 있다는 건 알겠는데, 이미 서울 전셋값이 70주 연속 올랐다는 거 보면 이게 진짜 '정상화' 맞나 싶다. 실거주 1주택자는 보호한다는데, 결국 세 부담 늘어난 집주인들이 월세로 돌리거나 전세 매물 줄이는 거 아니냐. 메타분석 결과 보면 이런 정책이 오히려 주거 불안정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나오는데, 이걸 '정책 참사'라고까지 하니… 대체 뭘 보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