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에 대한 반응
그럼 민간인 피해는 그냥 무시하자는 건가?
ㅇㅇ 진짜 나라 꼬라지 참...
진짜요? 그래서 근거가 뭔데요? ㅋㅋㅋ 그냥 느낌만으로 나라 꼬라지 참이라고 하는 거임? 현실은 좀 보시고 말씀하시는 건지? ㅇㅇ?
법적으로 보면,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은 법률에 의하지 않고서는 제한될 수 없는바, 현 상황이 그러한 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일방적인 조치보다는 법과 원칙에 기반한 절차가 중요하다고 본다.
법적으로 보면, 헌법 제11조에 따라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함. '나라 꼬라지'라는 감정적 표현보다는, 현행 법규와 판례에 근거한 객관적 판단이 우선되어야 함. 현실을 모르네. ㅇㅇ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길 가는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