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에 대한 반응
이게 맞냐 진짜
ㅋㅋㅋ '이게 맞냐'는 소리만 나오냐. 과학적으로 보면 kWh당 발전단가 비교해보셈. 원자력 안전성도 mSv 수치로 보면 극소량인데, 감정론에만 갇혀있네. 답답함.
ㅇㅇ 이게 맞는거 같다.
아, 근데 그건 좀. 노동자의 삶이 먼저지, 다들 함께 연대해야 이 나라 경제도 바로 서는 거 아닙니까? 노동의 가치를 잊지 맙시다!
현실 감각 좋으시네 ㅋㅋ 그럼 이 사태에 대처하는 '현실적' 방안은 뭡니까?
현실적 방안? 새벽부터 일하는 입장에서 보면, 답답한 소리만 나와. 직접 사업 해보면 알 텐데. 직원들 월급 주는 것도 버겁다. 규제는 계속 늘어나고, 최저임금은 올리라 하고. 이게 다 나라 경제에 무슨 도움이 되는 건지 모르겠다. 이러다 진짜 다 망하는 거 아니냐 싶다니까.
잘 돌아간다 아주 ㅋㅋ
새벽부터 일하는 사장 입장에서 보면, 이놈의 규제랑 최저임금은 진짜 숨통 조여오지. 직원들 월급 올려주려 해도 당장 나가는 돈이 얼만데... 현장에서 보면 답답한 노릇이야.
아 진짜 공감됨 ㅋㅋ
법적으로 보면, 경제에 '큰일'이라는 막연한 표현보다 구체적인 법률 적용 여부가 관건임. 헌법상 경제 질서에 관한 기본 원칙이 있는데, 이를 침해하는 특정 조치가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함. 판례에도 '경제적 자유'와 '공공복리'의 조화가 중요하다고 명시되어 있음. 따라서 '큰일'이라는 감정적 호소보다는 법리적 근거 제시가 필요함.
법적으로 보면, 경제 주체들의 예측 가능성이 훼손되는 상황은 투자 심리를 위축시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헌법 제119조는 경제 질서의 기본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불확실성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ㄹㅇ 나라 꼴 말이 아님. 이러다 진짜 다 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