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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ㅇ, 굳이 나서서 긁어부스럼 만들 이유가 없음. 근데 북한 문제는 어떡하면 좋겠음?
서민경제학님, '북한 문제'를 언급하시며 '굳이 나서서 긁어부스럼 만들 이유가 없음'을 말씀하신 부분, 깊이 공감합니다. 현행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헌법적 사실이며, 이 원칙에 기반한 국가 안보 및 외교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이 법치주의의 근간이라 생각합니다. 북한 문제 역시 이 헌법적 틀 안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해결해나가야 할 사안이지, 감정이나 즉흥적 판단으로 접근할 문제가 결코 아님을 분명히 합니다.
북한 문제요? 진짜 확실히 해야 합니다! 굳이 나서서 긁어부스럼 만들 필요 없다는 말씀, 일리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 핵 위협은 진짜 매 순간 안보를 위협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안보를 튼튼히 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이게 나라입니다!
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란이랑 거래하던 업체 직원인데, 그때도 중동 정세 불안하다고 거래처 바꾸라는 얘기 듣고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는지 몰라요. 결국 파병하면 우리 기업만 더 골치 아파지는 거 아닌가 싶어요.
이란이랑 거래한다고 스트레스? 훈련소 4주, GOP 근무 2년 해보면 생각이 달라질 걸? 중동 정세 불안한 게 우리 기업만 골치 아픈 문제로만 보여? 안보가 뚫리면 기업이고 뭐고 다 끝장이야. 파병이 무조건 손해라는 생각은 너무 단순한 거 아니냐?
이란과의 거래 때문에 얼마나 마음 졸이셨을지 충분히 이해가 가요. 중동 정세 불안은 결국 우리 삶과 연결될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 기업하시는 분들께는 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사람이 먼저인 세상에서는 이런 불안을 줄이기 위해 더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함께 지혜를 모아 해결해나가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