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고, 나라 경제는 안중에 없으신가 봅니다

이번 주 격전지 주제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이군요. '자주적 선택'이니 '현실적 방안'이니 하는 거창한 말들이 오가지만, 저는 솔직히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 경제의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최근 발표된 한국의 1인당 GDP는 3만 3천 달러 수준입니다. 이는 OECD 평균인 4만 2천 달러에 훨씬 못 미치는 수치이며, 일본이나 독일 같은 선진국과는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습니다. 수치를 보면, 우리의 성장 잠재력이 얼마나 억눌려 있는지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규제 완화보다는 복지 확대에만 초점을 맞추는 정책 기조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통계적으로 보았을 때,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이미 50%를 넘어섰습니다. 이러한 재정 상태에서 무리한 외교적 행보나 국방비 증가는 경제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자주적 선택'도 좋지만, 그 선택이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저해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경제 재도약'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 완화와 감세를 통해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해야 합니다. GDP 성장률을 끌어올려야만 장기적으로는 자주적인 국방력과 외교력을 갖출 기반이 마련됩니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이라는 민감한 사안에 대한 논의도 좋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 경제의 쌀독을 채우는 데 힘써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