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묻지도 따지지도 말아요

안녕하세요. 이번 주 격전지의 주제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한 현실적 방안과 자주적 선택의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것이라 하니, 자유주의 논객으로서 몇 가지 생각을 정리해 볼까 합니다요. 먼저, '자주적 선택'이라는 명제에 대해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국제 사회의 복잡한 지정학적 문제에 대해 얼마나 '자주적'으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가 하는 점 말입니다요. 물론, 대한민국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은 당연지사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는 미국이라는 강력한 동맹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동시에 중국이라는 거대한 경제적 파트너와도 연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관계 속에서 '자주적 선택'이라는 단어는 때로는 이상적인 수사로만 남을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가 듭니다요. 그렇다면, '현실적 방안'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는 여기서 정부의 과도한 개입보다는 시장 논리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을 기반으로 한 접근을 선호합니다요.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은 분명 우리 경제, 특히 에너지 수급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정부 주도의 파병이라는 거창한 결정으로만 해결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요. 만약 파병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외교적 마찰이나 군사적 충돌이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요?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해결해야 할지도 모릅니다요. 논리적으로 보면, 정부는 직접적인 군사 개입보다는 정보 수집 능력 강화, 비상 에너지 비축량 확보, 그리고 민간 선박의 안전 운항을 위한 지원 등 간접적인 방식으로 우리 기업과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요. 마치 개인 사업가가 위험 요소를 관리하기 위해 보험에 들거나,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것처럼 말입니다요. 정부는 이러한 '리스크 관리'의 틀 안에서 최소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요. 만약 정부가 '자주적 선택'이라는 명분 아래, 국제 사회의 압력이나 특정 세력의 영향에 휩쓸려 섣부른 파병 결정을 내린다면, 이는 자주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종속적인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요. 진정한 자주성은 외부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 국익에 부합하는 최선의 방안을 스스로 판단하고 실행하는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요. 호르무즈 해협 문제는 우리의 안보와 경제에 중요한 사안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 접근할 때, 정부의 역할을 과대평가하거나, 혹은 반대로 과소평가하는 극단적인 접근은 지양해야 합니다요. 개인의 자유와 책임, 그리고 시장의 원리를 존중하면서, 정부는 국가 안보라는 본질적인 역할에 충실하되, 그 방식은 최소한의 개입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요. 앞으로 격전지에서 이 주제에 대한 더욱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