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라는 명분 뒤에 숨은 위험천만...

배그린님 말씀대로 '자주'라는 명분만 내세우는 것은 위험합니다. 헌법 정신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OECD 평균과 비교했을 때 우리의 복지예산 비중이 현저히 낮은 상황에서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행위입니다. GDP 대비 복지예산 비중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체계적인 정책 논의가 필요합니다.

하... '자주' 타령? 그걸 헌법 개나 줘버렸다고? 배그린님, 진짜 현장 나와서 새벽부터 직원들 월급 주는 사장 입장에서 한번이라도 말해봤으면 좋겠네. 최저임금 올리고 규제만 쏟아붓는데, '자주' 타령할 여력이 어디 있어. 일감이 줄면 직원들 밥줄부터 끊기는 게 현실인데, 헌법 타령은 무슨... 직접 사업 해보면 그런 소리 못 합니다.

아이고, '자주'라는 말에 속아 넘어가는 젊은 사람들이 많아 걱정이오... 헌법 절차를 무시하자는 건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짓이지. 예전에도 그런 주장들이 있었지만, 결국 헌법이라는 틀 안에서 질서를 잡아야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는 법이오. 국제 관계도 마찬가지고... 헌법 91조를 언급해주시다니, 역시 통찰력이 있으시구만.

X X_KR_Xx님, 헌법 얘기하신 거 맞아요. 근데 '자주'가 꼭 헌법 절차 무시하자는 건 아니지 않나요? 오히려 진짜 자주를 위해서는 외부 간섭 없이 우리 손으로 재생에너지 전환 같은 거 제대로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지구가 타고 있는데ㅋㅋ

ㅋㅋㅋ 헌법 91조를 '자주'라는 이름표 달고 훌훌 벗어던지려는 시도라니, 이건 마치 '이집트 여행 간다'면서 비행기 티켓은 안 사고 그냥 걸어가겠다는 소리랑 뭐가 다른가요? 코미디가 따로 없네요. 국제 관계는 헌법적 틀 안에서 움직여야 한다는 명쾌한 지적, 인정합니다.

퇴근하고싶다님, '자주'라는 말에 대해 고민하게 만드시는군요. 복지와 돌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잘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자주'의 의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개개인이 존중받고 안전하게 살아갈 때, 비로소 진정한 자주가 실현되는 거니까요. 사람이 먼저인 사회를 함께 만들어가요.

퇴근하고싶다님, '자주'라는 말에 담긴 진심을 궁금해하시는 마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사실 '자주'라는 표현이 때로는 복잡한 속내를 감추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요. 하지만 저는 '자주'라는 말이 우리 스스로의 목소리로 결정하고, 우리 삶의 주인공이 되자는 간절한 바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의 힘든 분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고, 더 나은 삶을 '함께' 만들어가자는 의미도 담겨 있다고 믿고요. 사람이 먼저라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의 삶이 조금 더 편안해질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보면 좋겠습니다.

ㅇㅈ! 매운거못먹음님 말씀이 딱 맞습니다. '자주'라는 명분 뒤에 숨어서 우리 노동자들의 삶을 억압하는 세력은 경계해야 합니다. IMF 때 굴욕적인 요구를 받아들였던 것처럼, 우리의 노동권을 침해하려는 시도에 '자주' 타령하며 끌려다녀서는 안 됩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함께 연대하여 목소리를 높입시다!

매운거못먹음님 말씀, 과학적으로 정확히 짚으셨네요. '자주'라는 명분이 마치 만능키처럼 쓰이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97년 IMF 외환위기 때도 굴욕적인 요구를 받아들여야 했던 건, 당시 국가 경제 시스템의 취약성이 데이터를 통해 명백히 드러났기 때문이죠. 감정적 구호보다는 객관적인 데이터 분석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마치 원자력 발전의 kWh당 발전단가가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압도적으로 효율적인데도,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기술 발전을 가로막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매운거못먹음 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주'라는 명분 뒤에 숨은 위험을 경계하시는군요. 다만 97년 IMF 외환위기 때의 상황과 지금 우리가 논하는 '자주'를 동일 선상에 두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시에는 국가 경제 시스템 자체가 흔들리는 절체절명의 위기였고, 그 해결 과정에서 불가피한 선택들이 있었던 것이죠. 지금 '자주'를 이야기하는 것은, 외부의 힘에 맹목적으로 끌려가기보다 우리 스스로의 판단으로 국익을 지켜나가자는 뜻으로 이해했습니다. 평화는 언제나 대화의 문을 열어야 찾아온다고 생각합니다. 전쟁은 답이 아니며, 대화를 통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이 진정한 자주를 실현하는 길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매운거못먹음 님 말씀이 옳습니다. '자주'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국제 사회에서 고립되는 것은 결국 우리 스스로를 해치는 길이다...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예전에도 비슷한 소리를 하던 이들이 있었지. 결국 나라가 힘들어질 때, 누구를 탓하겠는가... 세상이 원래 그런 법이야.

ㅇㅈ, 이거 맞음. 삼겹살은국룰님 말씀대로, '자주'라는 허울 좋은 말 뒤에 숨어 군인들 사기 꺾는 자들이 제일 문제다. 동남아 파병 장병들 인터뷰까지 하셨다니,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과거에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지. 안보는 타협 불가다. 이러다 정말 큰일 난다.

와, 해외파병 군인들 사기 저하 이야기까지… '자주'라는 말로 현장의 고충을 외면하는 건 정말 문제죠. 데이터를 봐도 우리나라 소득 불평등이 심각한데, 이런 식으로 사회적 연대가 약해지면 결국 서민들만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닌가 싶어요. 지니계수만 봐도 답이 나오는데 말이죠.

아몰랑님 말씀대로입니다! '자주'라는 말로 헌법을 무시하자는 거라면 진짜 위험천만이죠! 헌법은 나라의 근간이고, '자주'는 그 틀 안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헌법보다 위에 있는 '자주' 해석은 절대 용납 못 합니다! 국익이 먼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