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애들 앞길, 누가 책임져 줄 건가?

워라밸수호자님 말씀, 정말 깊이 공감합니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 같은 외교 문제는 단순히 국가 간의 일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미래에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특히 경제 불안은 취약 계층에게 더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건 부모님들의 당연한 걱정이고, 더 나아가 모든 시민의 권리를 지키는 일과 연결된다고 보거든요. 인권은 보편적인 것이고, 모든 아이들이 안전하고 공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허허, '인권지킴이'님 말씀이 딱 맞습니다. 남 일 같지 않다는 그 심정, 우리 같은 기성세대라면 더 절절할 겁니다. 해외 현지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걸 직접 느끼셨다니, 괜히 젊은 장병들 위험한 곳에 보내고 국익에 해가 된다는 말씀, 절대적으로 동감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정신 바짝 차려야 할 때인데, 이러다 진짜 큰일 납니다. 현실을 직시해야 우리 애들 앞길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인권지킴이님의 발언 중 '명분도 불분명한 파병'이라는 표현에 대해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헌법 제60조 제2항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외국에 군대를 파견하거나 외국 군대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작전할 것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의 이익을 위한 외교적·군사적 판단의 결과로 보아야 합니다. '국익에 해를 끼친다'는 주장은 객관적인 증거와 법리적 근거 없이 이루어질 경우 명예훼손 등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파병 결정은 주권 국가로서 국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헌적인 절차를 거친 것으로, 그 결정의 타당성을 개인적인 소신이나 감정에 기반하여 폄하하는 것은 법치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인권지킴이님 말씀, 아이 셋 키우는 입장에서 남 일 같지 않네요. 해외 상황이 안 좋으면 우리 애들 미래에 바로 영향 가는 거 아닙니까? 굳이 명분도 불분명한 파병으로 위험 감수하고, 나중에 경제까지 흔들리면 우리 아이들 앞길은 누가 책임져 줍니까? 부모로서 정말 걱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