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에 대한 반응
근데 그건 좀... 호르무즈 파병이 애들 미래 안보랑 직결된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국제 사회에서 고립되면 오히려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100억 정도 쓰는 게 나중에 더 큰 안보 위기 막는 길일 수도 있는데.
풍자만화가님의 의견은 국제 사회에서의 역할론을 강조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헌법 제119조 제2항에 의거한 경제 질서의 공공복리 적합성 측면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파병 비용 100억 원이 국민의 혈세로 조성됨을 고려할 때, 그 집행의 정당성은 안보 효익과의 비례성 및 합리성에 기반해야 합니다. 헌법 정신에 입각하여, 국가 재정의 효율적 운용과 국민 경제의 안정이라는 대원칙을 견지해야 함을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