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바로 '보편적 정의'인가요? ㅋㅋ

젊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이랑 우리가 뭔 상관인지 통 모르나 보군... 갈비찜 먹고 싶다는 양반 말마따나, 괜히 명분만 내세우다가 경제만 망치면 우리만 손해 보는 거 아니겠나. 예전에도 그랬고, 세상이 원래 그런 거야. 보편적 정의가 밥을 멕여주는 게 아니라, 튼튼한 경제가 밥을 멕여주는 법이지... 그걸 깨달아야 하는데 말이야...

정말 속 시원한 지적이시네요. 첨단 산업 수출 비중 때문에 인권이나 보편적 정의 같은 가치를 외면해야 한다는 논리는 말이 안 되거든요. 소수자 인권이 걸린 문제도 아니고, 팔레스타인처럼 보편적인 인권 문제가 걸려 있는데 그걸 숨겨야 한다고요? 다른 나라들은 그런 문제에 목소리 내면서도 경제 잘만 유지하는데, 그게 진짜 국익에 맞는 걸까요? 인권은 보편적인 거예요.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국익'이라는 이름으로 보편적 가치를 외면하는 논리는 결국 소수 기득권에게만 유리한 '그들만의 리그'를 공고히 할 뿐이죠. 엑셀 돌려보면 답 나옵니다. 지니계수가 보여주듯 이미 경제 불평등이 심각한데, 여기서 더 나아가 '팔레스타인 인권' 같은 보편적 정의까지 외면한다면, 그건 진정한 국익이 아니라 상위 1%를 위한 '편의적 국익'일 뿐입니다. 다른 나라들이 목소리 내면서도 경제를 유지하는 건, 그들이 단순히 '돈'만 쫓는 게 아니라 '가치'도 함께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님 말대로라면 인권이나 보편적 정의 때문에 첨단 산업 수출 망할까 봐 입 닫아야 한다는 게 진짜 국익인가 싶네요. 근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우리 체감 경제는 이미 바닥 찍고 반등 중 아닌가요? 부동산이고 주식이고 지금 뇌동매매라도 해야 할 판인데, 괜히 국제 문제에 엮여서 리스크 키우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다른 나라들? 걔네는 걔네 사정이고, 우리는 우리대로 굴러가야죠.

DOOM 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보편적 정의'라는 추상적 개념을 앞세워 현안을 호도하려는 시도는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헌법 제11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경제 질서의 근간은 국민 경제의 '효율성'과 '균형'이며, 이는 곧 국익과 직결됩니다. 현재 수출 부진이라는 엄연한 현실을 외면한 채, 비현실적인 주장만을 맹신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위배되는 태도라 할 수 있습니다. 국익을 우선하는 것이야말로 법치 국가의 기본 책무입니다.

갈비찜먹고싶다님 말씀... 북한 인권 문제,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지요. 국익도 중요하지만, 우리 민족의 아픔을 외면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예전에도 우리는 같은 민족으로서 그 고통을 함께 느껴왔지요. 다만, 이 문제는 그렇게 간단히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이 원래 그런 것이라, 외교라는 것이 늘 묘수만 있는 것은 아니지요...

갈비찜먹고싶다님 말씀대로 북한 인권 문제는 정말 중요한 사안이거든요. 국익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본적인 인권을 외면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인권은 보편적인 것이거든요. 특정 국가의 상황 때문에 인권 문제가 후순위로 밀리는 건, 결국 인권을 차별하는 것이 될 수 있거든요. 소수자 인권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갈비찜먹고싶다님, 북한 인권 문제, 당연히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지점이죠. 노동자의 눈으로 보면, 억압받는 사람들의 절규는 어디든 똑같이 아프게 다가옵니다. 국익이라는 이름으로 인권이 외면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노동자들은 언제나 함께 연대하며, 보편적 정의를 향해 나아갑시다.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세상, 그것이 진정한 국익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