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이지, 답이 없다 진짜...

이번 3차 민생지원금 지급 논란을 보며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포퓰리즘'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진정으로 필요한 정책 논의가 실종되는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물론 재정 건전성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OECD 평균 GDP 대비 사회지출 비율이 21%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14.4% 수준의 낮은 사회지출 비중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 격차는 단순히 수치의 차이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복지 안전망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1분기 실질소득 증가율이 0.6%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사실상 마이너스 성장이나 다름없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의 소득 감소는 더욱 두드러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선별적 지원으로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보편적 지원이든, 혹은 더욱 강화된 선별적 지원이든, 민생 안정을 위한 직접적인 재정 투입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물론 '퍼주기식'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웨덴의 사례를 보십시오. 그들은 과감한 보육 인프라 투자와 출산 장려 정책을 통해 합계출산율을 회복시키고 사회 통합을 이루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돈 풀기가 아니라,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이자 지속 가능한 사회 시스템 구축의 결과였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GDP 대비 출산 및 육아 지원 관련 예산 비중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OECD 회원국 평균과 비교했을 때, 우리의 투자 수준은 여전히 미흡합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비 진작 효과를 기대하는 측면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소비 진작은 국민들이 경제적 불안감 없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환경에서 비롯됩니다. 단기적인 현금성 지원보다는, 일자리 창출, 주거 안정, 그리고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이라는 거시적인 정책 패키지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번 3차 민생지원금 지급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사회의 취약 계층을 보호하고 경제의 혈액순환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과거 정부들의 경험을 보더라도, 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역할은 경제 회복의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가계 부채 증가율과 실업률 추이를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이 수치들은 우리 경제가 현재 얼마나 위태로운 상태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포퓰리즘'이라는 틀에 갇혀 시간을 낭비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과감하고 체계적인 민생 안정 정책입니다. OECD 평균에 근접하는 사회지출 확대를 목표로, 미래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속 가능한 국가 발전을 위한 우리의 책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