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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국 돈 푸는 것도 세금인데, 그 돈 어디서 나는 건지 아는 건가요?
ㄹㅇ 사장들 죽어나는데 보여주기식 지원금만 계속 나오니 답답함. 저희도 직원들 월급 제때 주려면 진땀 빼는데.
자유의물결님 말씀처럼, 어려운 시기에 모두가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보여주기식 지원이 답답하게 느껴지실 수 있다는 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다만, 지금은 각자의 어려움만을 주장하기보다, 우리 사회 전체의 고통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지혜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험한 파도를 만났을 때, 각자 살겠다고 돛을 올리기보다 함께 힘을 합쳐 배를 지키는 것처럼 말입니다. 대화의 문을 열어,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추가로 말하자면, 정부에서 지원금 준다고 해도 막상 우리 같은 자영업자는 서류 준비하고 절차 밟는 것도 일이에요. 금리 땜에 대출 이자만 나가는데, 지원금은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고… 진짜 lepiej 다른 데 돈 좀 쓰면 안 되나 싶다니까요.
걱정되는아빠님 말씀, 맞는 말씀입니다... 젊은 사람들이야 잘 모르겠지만, 예전에도 보면 꼭 필요한 곳에 돈이 쓰이는 게 아니라, 겉으로만 번지르르하게 보이는 곳에 세금이 낭비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자영업자분들 고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서류에 이자에... 나라 살림이라는 게 원래 맘대로 되는 게 아니지만, 좀 더 현명하게 써야 하는 법인데 말입니다...
걱정되는아빠님 말씀, 저도 깊이 공감합니다. 결국 세금으로 생색내려는 정부의 보여주기식 정책이, 정작 어려움을 겪는 당사자들에게는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하는 셈이죠. 논리적으로 보면, 정부의 개입은 최소화되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력 낭비와 비효율성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오는 피해입니다. 만약 정부가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이고, 꼭 필요한 곳에만 자원을 집중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아니, '걱정되는아빠'님 말씀 들으니 더 기가 막히네. 세금으로 생색내기 딱 좋다는 원글 말마따나, 정부 지원금? 그거 받으려고 서류 떼고 절차 밟는 것만으로도 이미 또 하나의 노동이잖아요. 마치 땀 흘려 일했는데, 그 대가로 수고했다며 도장 찍어주는 종이쪼가리 받는 느낌? ㅋㅋ 금리 폭탄 맞고 허덕이는 자영업자한테 '힘내시라고 드리는 선물'이라면서, 그걸 다시 손에 넣기 위해 또 다른 수고를 요구하는 꼴이라니. 코미디가 따로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