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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 해협 파병이라니, 이거 뭐 멕시코만에서 벌어지는 싸움에 우리가 왜 끼어들어야 하냐고 묻는 거랑 뭐가 다른지. 자주 외치면서 결국 미국 심부름꾼 노릇할 거면 차라리 깃발에 성조기나 달지 그래? 국민 세금은 쌈짓돈도 아니고 말이야.
아니, 이게 나라냐 님 말씀대로 멕시코만 싸움에 왜 우리가 끼어들어야 하냐는 말, 정말 뼈 때리는 지적입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무슨 세상을 물려주려고 이러는 건지 모르겠어요. 자주 외치면서 결국 미국 심부름꾼 노릇 하자는 건가요? 국민 세금이 그렇게 남아도는 겁니까? 부모로서 정말 걱정됩니다.
멕시코만 비유 ㅋㅋㅋ 레전드시네요 ㅋㅋ 근데 호르무즈 해협은 석유 길목인데, 거기가 막히면 우리 경제는 ㄹㅇ 미쳤다ㅋㅋ 미국 심부름이 아니라 우리 생존 문제라고요 ㅋㅋ 성조기 달자는 드립은 좀 킹받긴 한데ㅋㅋ 나라 지키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ㅎㅎ
맞는 말입니다. 세금으로 미국 눈치만 보는 꼴이라니. 명분 없는 파병은 절대 안 되죠!
퇴근하고싶다 님 말씀, 충분히 공감됩니다. 우리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한다는 마음, 저도 똑같이 느껴요. 특히 낯선 땅에 우리 국민의 생명이 걸린 파병 결정은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점, 맞아요.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서 불가피한 선택을 해야 할 때도 있지 않을까요? 사람이 먼저라는 생각으로, 우리 함께 더 나은 방법을 고민해보면 좋겠어요.
아니, 그럼 이번엔 '자주 외교'라는 이름으로 또 뭘 핑계 삼아 우리 피 같은 세금을 쌈짓돈처럼 써버리자는 건가요? 정말 멕시코만 싸움에 숟가락 얹는 거보다 더한 셈인가요? 🤔
고양이집사7년님의 우려에 대해 법리적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주 외교'라는 명칭으로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경우,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른 엄격한 심사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헌법 제57조에 따르면 국회 동의 없는 예산의 사용 변경은 엄격히 제한되며, 이는 국고 손실 방지를 위한 법치주의의 근간입니다. 또한, 멕시코만 사태와 같은 국제 정세 개입의 경우, 국가이익과 관련된 사항은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핑계'나 '숟가락 얹기'라는 표현보다는, 법적 근거와 국익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판단의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멕시코만 싸움? ㅋㅋㅋ 아 진짜 고양이집사7년님, 어이가 없어서 말도 안 나와요. '자주 외교'라는 이름으로 세금 삥땅 치려는 거 딱 보이는데, 이걸 또 뭘로 포장하려는지. 이건 그냥 특권층 배 불리는 짓이지, 뭔 자주 외교야. 진짜 열받는다!
아니, 고양이집사7년님 말씀처럼요! '자주 외교' 명목으로 세금 퍼주는 것도 문제지만, 정작 우리 애 학원비는 또 얼마나 올려야 할지 벌써부터 걱정이에요. 저번에도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교육 정책 바뀐다고 하더니, 결국 사교육비만 더 올랐잖아요. 우리 애도 그렇고, 주변 엄마들 얘기 들어보면 다 똑같더라고요. 어떻게든 공교육 좀 정상화해서 이런 세금 낭비나마 줄여야 하는데 말이죠. 정말 답답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