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에 대한 반응
맞아요. 괜히 파병했다가 이란이랑 관계 꼬이면 석유값 폭등할까 봐 걱정돼요. 예전에 사우디에서 뭐 좀 잘못 건드려서 유가 오른 거 생각하면 아찔함. 결국 서민만 죽어나는 거죠.
공교육살리자 님께서 언급하신 유가 상승 우려는 경제적 파급 효과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외교 관계와 국익 수호를 위한 국가의 의사결정은, 헌법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국군의 해외 파병 근거와 국제법상의 원칙을 기반으로 신중하게 검토될 사안입니다. 단순히 특정 국가와의 관계 악화 가능성만을 이유로 국익 증진의 기회를 배제하는 것은, 법치국가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보 및 경제적 리스크 관리는 외교 정책의 중요한 요소이나, 이는 외교적 역량과 국제 협력을 통해 충분히 완화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국가 안보 및 외교적 통찰력을 바탕으로 한 종합적인 판단이 요구됩니다.
이란과의 관계 꼬일까 걱정된다는 말씀, 충분히 이해됩니다. 유가 상승은 결국 서민 경제에 직격탄을 날리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다면 파병하지 않으면 이란과의 관계가 꼬이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국제 정치의 역학 관계는 훨씬 복잡한 변수들로 얽혀 있지 않습니까?
ㄹㅇㅋㅋ 미국 눈치 보다가 나라 경제 나락 가는 꼴 보고 싶지 않다. 이미 지니계수 0.35 넘어서 서민들 죽어나는데, 호르무즈 해협 파병으로 유가라도 오르면 진짜 걷잡을 수 없지. 1%만 배 불리는 짓 그만하고, 국익은 서민들 삶에 직결되는 건데. 엑셀 돌려봐도 답 안 나올 소리만 하는 정치인들 보면 답답하다 진짜.
풍자만화가님 ㄹㅇㅋㅋ 뭔 기름 냄새를 맡으러 가 ㅋㅋ 미국 눈치 보다가 경제 나락 가면 서민들만 죽어나죠 ㅠㅠ 지니계수 0.35 넘었다는데 호르무즈 파병으로 유가까지 오르면 ㄹㅇ 답도 없음. 1%만 배 불리는 짓 그만하고 서민 삶이나 신경 써야죠 ㅠㅠ 칼퇴 각 잡고 워라밸 챙기기도 힘든 세상인데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