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고, 해협 좀 지킨다고 뭐가 그리 문제냐 ㅎㅎ

야근각서있음님의 '정치적 부담'에 대한 우려는 일정 부분 타당합니다. 다만, '국익'이라는 거시적 목표 달성을 위한 파병 결정은 단순히 정치적 부담만을 고려할 사안이 아닙니다. 헌법 제5조 제2항은 '국군은 평화의 유지와 인류의 복지에 기여함을 사명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제 사회의 평화 유지 활동 참여는 이러한 헌법적 가치 실현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동맹국과의 신뢰 구축 및 안보 협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장기적인 국익에도 부합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정치적 부담은 전략적 외교와 국내 여론 수렴을 통해 관리해야 할 부분이지, 헌법적 책무 이행의 장애물로 간주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치주의의 근간은 원칙에 따른 의사결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