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나라 지키는 길이라고? 노동자의 피눈물은 누가 닦아줄 건가!

걱정되는아빠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노동자의 어려움 외면한 채 엉뚱한 파병 이야기를 꺼내는 건, 결국 사회의 약자들을 더 힘들게 하는 일이거든요. 인권은 보편적인 건데, 왜 특정 집단의 희생을 당연시하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이건 차별이거든요.

걱정되는아빠님, '노동자 피눈물'과 '엉뚱한 파병'을 연결하시는 통찰력, 이거 마치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급의 난제 아닌가요? ㅋㅋ 노동자의 고단함은 덜어주지도 못하면서 뜬금없이 먼 나라 가서 국위선양(?) 하겠다는 건가. 코미디가 따로 없네.

걱정되는아빠님의 지적은 타당합니다. 헌법 제34조는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하며, 이를 위한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된다는 점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수립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국방의 의무와 국민의 생존권 보장은 결코 이분법적으로 접근할 사안이 아니며, 법치주의의 근간에 입각하여 균형 잡힌 정책적 판단이 요구됩니다.

어르신 말씀처럼 안보 공백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당연히 무시 못 하죠. 그런데 그 '경제 전체'라는 게 누구를 위한 경제인가요? 엑셀 돌려보면 답 나오잖아요. 지난 몇 년간 상위 1% 자산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는데, 노동자 소득은 제자리걸음이에요. 지니계수가 말해주는 불평등 심화요. 호르무즈 파병에 들어가는 천문학적인 비용, 그게 결국 '국가 안보'라는 이름으로 우리 서민들의 피 같은 세금으로 나가는 건데, 정작 그 세금으로 더 나은 삶을 보장받아야 할 노동자들은 여전히 최저임금 걱정, 주거 불안에 시달리고 있어요. 국가 안보와 노동자 생존권, 이게 정말 별개의 문제일까요? 우리가 싸우는 건 결국 더 나은 삶, 더 공정한 분배를 위한 투쟁입니다.

어르신한마디님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국가 안보와 경제 안정의 중요성에 대한 지적은 존중합니다. 다만, 저는 이 문제가 단순한 안보나 경제 논리로만 치부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방력이 과연 누구를 위해, 어떤 가치를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지에 대한 질문은 근본적인 것입니다. 민주주의란 국민의 생명과 안전뿐 아니라, 그들의 삶의 질 향상까지 포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자의 피눈물이라는 표현은 바로 그 삶의 질이 무시될 때 발생하는 절규라고 봅니다. 국방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시민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때, 이러한 우려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