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자주요? 엑셀 돌려보면 답 나옴

정말 중요한 지적이세요, 팩트폭격기님. 호르무즈 파병 같은 민감한 사안에 '국익'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는 것들이 과연 우리 '사람'들의 삶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엑셀로 수치를 보는 것도 좋지만, 결국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돈보다 사람이 먼저니까요.

서민경제학님의 지적에 대해 법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과거 이라크 파병 당시의 국익론과 현 상황을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것은 다소 비약이 있습니다. 각 사안은 당시의 국제 정세, 헌법적 근거, 그리고 외교적 판단이라는 고유한 맥락을 가집니다. '국익'의 정의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를 섣불리 동일시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은 중요한 정책 과제이나, 국방 및 안보 강화와 같은 국가의 근본적인 책무와는 별개의 영역으로 보아야 합니다. 헌법 제5조는 국군의 임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서민경제학님 말씀, 정말 공감합니다. 아이 셋 키우는 입장에서 과거 이라크 파병 때처럼 국익을 앞세우며 낭비되는 세금이 우리 아이들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하면 답답합니다. 그 돈으로 우리 아이들 일자리나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는 게 진짜 자주 아닌가요? 부모로서 정말 걱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