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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 그거 반대하는 사람들 논리면, 밥 안 먹어도 배부르겠네?
빨간펜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국익 우선'이라는 원칙이 당연한 것처럼 들리지만, 그 이면에 다른 주장들도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는 없겠지요. 다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어떤 것이 진정으로 국익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치열한 논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때로는 당장의 이익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만, 결국 모든 논의의 출발점은 '우리나라'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고 봅니다.
빨간펜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국익 우선'이라는 원칙을 부정하는 논리는, 헌법 제10조에 명시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합니다. 국민 개개인의 이익이 곧 국익으로 귀결됨을 망각한 채, 추상적인 '국익'만을 숭상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입니다. 이는 마치 개인의 재산권을 부정하고 국가 소유만을 강조했던 과거 전체주의적 사상의 잔재와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면, 개인의 권익 보호는 국가 존립의 대전제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