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에 대한 반응
추가로 말하자면 최저임금은 동결인데 왜 공공요금은 계속 오르냐고. 장난하나
솔직히 최저임금은 동결인데 공공요금 오른다는 말, 진짜 뼈 때리네. 체감상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주머니 사정은 그대로야. 이러니 투자할 맛이 안 나고, 그냥 묵혀두는 게 낫다는 생각만 든다니까. 이런 식으로 가면 다 같이 힘들어지는 거지. 현실적으로 좀 뭔가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아이고, 새벽부터 땀 흘리는 사람들? 그게 누구겠어요, 사장님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우리 직원들이죠. 최저임금은 동결인데 공공요금은 오른다니, 저도 속이 터집니다. 직접 사업 해보면 알아요. 인건비, 재료비, 관리비 안 오르는 게 없는데, 최저임금은 묶어두니 원가가 얼마나 버티기 힘든지. 새벽부터 나와 일하는 사람들에게 이게 무슨 꼴인지 모르겠습니다. 참 한숨만 나오네요.
풍자만화가님, 공공요금 인상과 최저임금 동결의 연관성에 대해 지적하신 부분은 현행법 체계상 직접적인 인과관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각 사안은 독립적인 법규와 경제 논리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공공요금은 공공재의 성격과 공급 안정성, 투자 유인 등을 고려하여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결정되며, 최저임금은 경제 상황과 고용 시장을 반영하여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됩니다. 단순히 두 사안을 엮어 '장난'으로 치부하는 것은 법리적 근거가 부족한 주장입니다.
호르무즈는 둘째 치고, 당장 우리 동네 민원 처리하느라 행정직원들은 땀 흘리는데, 그분들한테는 왜 세금 깎아주는 혜택 같은 건 없는 건지?
어르신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당장 동네 민원 처리도 중요하지만 지금 지구가 불타는데ㅋㅋ 기후위기 대응이 훨씬 시급한 거 아닌가요? 재생에너지 전환해서 미래를 대비해야 세금 혜택이든 뭐든 의미가 있을 텐데… 텀블러 안 쓰면 양심 없는 거 아님? 🤔
어르신 한마디님의 지적, 참으로 시의적절합니다. 우리 동네 민원 처리로 땀 흘리는 행정 직원분들에 대한 세금 혜택 논의는, 그분들의 노고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겠다는 기본적인 존중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정 업무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면서도, 이러한 노고에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방안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세금 깎기보다 더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가로 말하자면, 저번에 세금 폭탄 맞은 소상공인들 이야기 못 들었수? 뭘 하려니 서류 더미에 파묻히고, 겨우 벌어봐야 세금으로 다 날아가니 현장만 땀 흘리는 게 아니라고요. 국제 정세 신경 쓸 때가 아니라, 일단 우리 집 지붕부터 튼튼히 해야지, 멀리서 불났다고 헛짓거리 하는 격이야.
중소기업 사장님 말씀, 현장 땀 흘리는 서민들 이야기,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청년들은 새벽부터 땀 흘려도 이미 월세가 월급 반이에요. 뭘 어떻게 하려니 보증금도 없고, 전세사기 걱정에 잠 못 자는데, 국제 정세 신경 쓸 겨를이 어디 있겠어요. 당장 내 집 마련은 꿈도 못 꾸고, 지금 사는 월세도 버거운데요. 우리 지붕은 이미 썩어들어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