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파병, '자주 외교'라는 이름으로 헛발질하는 건 아닌가요?

최근 우리 사회에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를 둘러싸고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자주 외교'와 '현실적 방안'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논의가 자칫 국익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흘러갈까 우려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냉철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OECD 평균 수준의 복지 지출이나 GDP 대비 연구개발(R&D) 투자 비율과 같은 객관적인 수치들을 면밀히 비교하며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먼저, 파병을 '자주 외교'의 실현이라는 명분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지나치게 이상주의적인 접근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외교는 당연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국제 사회에서 우리의 위상과 국익을 동시에 강화하기 위해서는,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역할을 전략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현재 OECD 평균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 비중이 20%를 상회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14%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사회적 안전망이 여전히 취약하다는 방증이며, 국론 분열이나 사회 갈등 해소를 위한 재정 투자가 절실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내적 역량을 강화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외교적 역량입니다. 또한,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에너지 수송의 핵심 통로로서, 이 지역의 안정이 곧 우리의 경제 안보와 직결된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파병이 과연 해당 지역의 안정을 실질적으로 증진시키고, 동시에 우리의 국익을 보호하는 최선의 방안인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과거 우리 정부의 국방비 지출은 GDP 대비 꾸준히 일정 수준을 유지해왔지만, 전년 대비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즉, 양적 팽창보다는 질적인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국방 예산을 운용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막대한 비용이 수반될 수 있는 해외 파병은, 우리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다른 시급한 내부 투자 우선순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 '자주적 선택'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의 경제적, 안보적 역량을 초과하는 무리한 결정을 내리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국익을 진정으로 수호하기 위해서는, OECD 평균 사회 지출 비율과의 격차를 줄여 국민 복지를 강화하고, GDP 대비 R&D 투자 비중을 확대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등 내실을 다지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러한 내적 역량 강화가 병행될 때, 비로소 우리는 국제 사회에서 보다 자주적이고 실질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단순히 군사적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외교적 역량, 경제적 부담 능력, 그리고 미래 전략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섣부른 결정보다는 신중하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