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돈 살포?

이번 주 격전지의 주제가 3차 민생지원금 지급에 관한 것이더군요. 많은 분들이 이 사안에 대해 격론을 벌이고 계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는 개인의 자유와 시장의 효율성을 신봉하는 자유주의자로서, 정부의 과도한 개입에 대해 늘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해왔습니다. 따라서 이번 3차 민생지원금 지급 논의 역시 그러한 관점에서 바라보려 합니다. 우선, '민생지원금'이라는 이름 자체가 주는 뉘앙스는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국민들의 삶을 보듬고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하자는 취지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잠시 멈춰서서 이 정책이 과연 진정으로 민생에 도움이 되는 길인지, 아니면 단기적인 효과에만 집중하는 포퓰리즘적 발상인지 냉철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보면, 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려 국민들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단기적인 소비 진작 효과를 가져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으며, 장기적으로는 재정 건전성을 해치고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습니다. 마치 당장의 허기를 채우기 위해 몸에 해로운 음식을 잔뜩 먹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만약 정부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세금을 더 걷는다면, 이는 결국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입니다. 또한, 국채 발행을 늘린다면 미래 세대에게 빚을 떠넘기는 꼴이 됩니다. 이는 지속 가능한 정책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이러한 현금 살포는 정부가 시장의 기능을 왜곡하고, 국민들의 근로 의욕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개인의 자유와 시장 경제를 신봉하는 입장에서 저는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위기 상황에서 사회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현금 지급을 통해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접근은 정부의 역할을 과도하게 확장하는 것이며, 이는 결국 개인의 책임과 자율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개입 역시 철저한 데이터 분석과 객관적인 기준에 근거해야 하며,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모두에게 똑같이' 지급하는 방식은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집중하는 맞춤형 지원보다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현금 지급보다는,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들이 투자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교육 및 직업 훈련 기회를 확대하여 개인의 자립 능력을 키워주는 장기적인 관점의 정책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3차 민생지원금 지급은 단기적인 정치적 효과를 노린 포퓰리즘적 정책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우리는 이러한 정책의 장기적인 영향과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정부는 국민들의 세금을 낭비하는 대신, 시장 경제를 활성화하고 개인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