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빤히 보는데, 국익보단 뭐가 우선인지 모르겠네요

이번 주 격전지 주제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 관련이라서, 제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한번 짚어보고 싶어요. 물론 '자주적 선택'이라는 말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아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 스스로의 의지로 외교 안보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는 점은 당연한 거니까요. 하지만 말이에요, '자주적 선택'이라는 미명 하에 현실적인 국익을 저버리는 선택을 한다면, 그게 과연 우리 국민들에게 어떤 이득이 될까요? 이 질문부터 던져봐야 하지 않을까요. 정부의 역할은 국민의 자유로운 삶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틀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같은 중대한 안보 사안에 대해서도,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바로 '국익'이어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하지 않나요? 만약 우리가 파병을 결정함으로써 얻게 되는 외교적, 경제적 이득보다 잃게 되는 것이 더 크다면, 그때는 과연 '자주적'이라는 이름으로 명분을 삼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상황을 좀 더 냉정하게 분석해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 파병의 현실적인 방안을 논할 때, 우리는 어떤 종류의 파병을 고려하고 있는지 명확히 해야 해요. 단순히 호위함 파견인지, 아니면 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인지에 따라 우리의 부담과 책임의 수준이 달라질 거예요. 만약 제한적인 임무 수행이라면, 그 효용성이 과연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그 효용성을 위해 치러야 할 비용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하겠죠.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입장에서 볼 때, 정부가 국민의 세금을 투입하여 얻는 실질적인 가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다면, 그 결정은 정당성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불어, '자주적 선택'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독자적으로 모든 외교 안보 사안을 결정할 수 없는 현실적인 제약이 분명히 존재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변 강대국들의 눈치를 보거나, 특정 국가에 휘둘리는 선택을 해서도 안 되겠죠. 논리적으로 보면, 우리의 '자주적 선택'은 우리가 가진 국력과 국제 사회에서의 위상, 그리고 우리의 국익을 최대한으로 고려한 결과여야 해요. 만약 우리가 파병을 통해 얻는 실질적인 이익이 미미한데도 불구하고, 특정 국가와의 관계 개선만을 위해 무리하게 추진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자주적 선택'이라기보다는 특정 국가에 대한 종속적인 행위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거예요. 결론적으로,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는 '자주적 선택'이라는 이상론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국익을 면밀히 따져보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감정적인 호소나 이념적인 프레임보다는, 철저한 논리와 데이터에 기반한 판단이 우리 국민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가져다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점, 우리 격전지 회원분들도 함께 고민해주시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