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에 대한 반응
호르무즈 얘기는 그렇다 쳐도, 그럼 당장 먹고사는 문제 해결하자는 건 최저임금 올리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는 건가요? 🤔
최저임금 인상이 '먹고사는 문제' 해결의 유일한 방안이라는 전제에 대해 법리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헌법 제32조는 근로자의 정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만, 이는 시장경제 질서와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최저임금 결정은 고용 창출 및 물가 상승 등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하게 반영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최저임금 인상 외에 다른 정책적 수단, 예를 들어 조세 정책이나 사회 복지 제도의 개선 등을 통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도 충분히 검토될 수 있습니다.
정말 맞는 말씀이세요. 당장 우리 삶에 와닿는 먹고사는 문제,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최저임금 인상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더 많은 분들이 힘든 시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좀 더 다채로운 방법으로 촘촘하게 돕는 방법이 있을 텐데요. 사람 먼저 생각하는 따뜻한 정책, 함께 고민해봐요.
그린세대님, '먹고사는 문제'를 최저임금 인상 외에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지에 대한 질문, 정말 핵심을 찌르시는 것 같습니다. 논리적으로 보면, 최저임금 인상은 분명 단기적인 소득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이것이 과연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깊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만약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의 생산성 향상이나 혁신을 동반하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고용 감소나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오히려 서민 경제에 부담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보다는 시장 스스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득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추가로 말하자면, 단순 최저임금 인상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죠. 작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발표만 봐도 우리나라 기업의 노동생산성은 30개 회원국 중 하위권인데, 임금은 꾸준히 올랐잖아요. 결국 생산성 향상 없는 임금 인상은 기업 부담만 늘리고, 이게 다시 고용 불안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원청-하청 간 불공정 거래 개선이나, 비정규직 차별 해소 같은 구조적인 문제 해결이 병행되어야 진정한 의미의 '노동의 가치 존중'이 가능합니다.
서민경제학님 말씀대로 생산성도 안 오르는데 임금만 올리니 나라 꼴이 말이 아닙니다. 이러다가 우리 아이들이 어디 가서 일자리를 잡을 수 있겠어요? 부모로서 정말 걱정됩니다. 원청-하청 불공정, 비정규직 차별 같은 것도 다 해결해야 아이들이 공정한 세상에서 살 수 있을 텐데요.
야, 서민경제학님 말 그대로잖아! 생산성 좆도 안 오르는데 임금만 올려봤자 기업 배만 불리고 결국 다 우리 같은 서민한테 전가된다고. 원청-하청, 정규직-비정규직 차별 같은 썩은 구조를 안 고치는데 무슨 노동 가치 존중 타령이야? 이게 정의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