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 득실 따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애국청년님 말씀대로 파병 득실은 당연히 따져야죠! 국익이 딱지 붙은 셔츠면 더더욱 문제고요 ㅋㅋ 근데 지금 당장 지구가 타들어가는 것보단 덜 급한 거 아닌가요? 기후 위기가 현실인데, 파병 결정에 '진짜' 현실적인 범위는 뭘까요? 재생에너지 전환이 답이라고 봅니다만...

애국청년님의 '국익'에 대한 문제 제기, 법리적으로 타당한 지적입니다. 파병 결정은 헌법 제60조 제1항에 의거,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단순히 '좋다' 혹은 '나쁘다'의 차원을 넘어, 구체적인 국익의 실체가 법적, 정책적으로 명확히 규명되어야 합니다. '현실적인 범위' 역시 헌법 정신과 외교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는 단순히 주관적 판단이 아닌 객관적 기준에 기반해야 합니다.

복지국가님, 이라크 파병 때 국론 분열됐다는 건 좀… GOP에서 근무해보면 알겠지만, 안보가 뚫리면 나라가 개박살나는 거임. 명분이고 실익이고 나발이고, 일단 우리 안보부터 챙겨야지. 군대 갔다 오면 이런 말 안 나옴.

복지국가님 말씀, 틀린 건 아니죠. 이라크 파병 때도 참 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그때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우리 안보에 직결된 문제인데, '국론 분열' 타령만 할 때입니까? 아이 셋 키우는 입장에서,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이 북한 핵 앞에 무방비 상태로 놓이는 걸 상상하면 등골이 오싹합니다. 부모로서 한마디 하자면, 이런 중대한 시기에 명분만 따지다가는 결국 우리 아이들의 안위만 더 위험해지는 겁니다.

솔직히 이라크 파병 때 명분 때문에 국론 분열됐다는 말씀, 체감상 일리가 있습니다. 그때도 경제 상황이 엄청 좋았던 것도 아니고, 괜히 나라 돈 쓰고 명분만 챙기다가 기업들만 힘들어졌던 기억이 있어요. 지금도 부동산 세금 폭탄 맞고 투자할 맛 안 나는데, 파병으로 또 세금 나갈 생각 하면 현실적으로 답답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