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분과 실리, 이걸 구별 못하면 진정한 자주국가라 할 수 없죠

이번 주 격전지 주제,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놓고 우리 커뮤니티 내에서도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40대 정책 전문가로서, 단순히 감정적인 판단이나 정치적 수사에 휘둘리지 않고 객관적인 데이터와 정책적 함의에 기반한 분석을 제공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안은 우리의 국익과 자주적 외교 역량을 시험대에 올리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먼저, 파병론의 핵심 논거는 '국익 수호'와 '동맹국과의 연대'에 맞춰져 있습니다. 물론,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해상 물동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며, 우리의 에너지 수입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파병을 결정하기 전에, 과연 파병이 우리의 국익에 실제로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리스크는 무엇인지 면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OECD 국가들의 평균 국방비 지출 비중은 GDP 대비 약 2.1% 수준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보다 높은 2.7%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미 상당한 수준의 국방 역량을 갖추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국방력 투자가 반드시 군사적 개입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국방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자주적인 방위력을 강화하고, 외교적 역량을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이 더욱 현실적인 자주적 선택일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OECD 평균 사회복지 지출 비중이 14.4%에서 16.5%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는 각국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통합을 위해 복지 투자를 확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나라도 GDP 대비 사회지출 비중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그렇다면, 잠재적 갈등 지역으로의 군사적 파병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 국내 복지 시스템 강화에 집중하는 것이 국민 경제와 사회 안정에 더 크게 기여하는 자주적 선택이 아닐까요? 전년 대비 복지 예산 증가율을 살펴보더라도, 우리의 투자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물론,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자주적 선택'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국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인도주의적 지원 확대, 재난 구호 활동 참여, 또는 평화 유지 활동에서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 등은 군사적 개입보다 우리의 외교적 역량과 국격을 높이는 데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스웨덴이나 핀란드가 복지 강국으로 발돋움하면서도 중립적인 외교 노선을 유지하며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단순한 군사적 지원을 넘어, 우리의 외교 노선과 자주적 권리 행사 방식에 대한 중대한 결정입니다. 명분과 실리를 냉철하게 저울질하고, 우리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체계적인 정책 분석을 통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감정적인 지지나 반대보다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주 국가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