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고, 참 잘도 하시네요 아주 ㅋㅋ

참으로 흥미로운 이번 주 격전지 주제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이라니, 정말이지 '자주적 선택'이라는 단어의 무게감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우리가 어떤 외교적, 안보적 현실에 직면해 있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자주적'이라는 가치를 어떻게 실현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 없이 쏟아져 나오는 이야기들에 대해 냉정하게 짚어봐야 할 때입니다. 먼저, 파병이라는 결정이 가져올 현실적인 부담부터 논해야 합니다. OECD 평균 GDP 대비 국방비 비중은 약 2.3% 수준입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이보다 높은 2.7% (2022년 기준)를 기록하며 안보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인 해군 파병은 단순히 함정 몇 척을 보내는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유지보수, 인력 충원, 그리고 혹시 모를 상황 발생 시의 후속 조치까지, 이는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수반합니다. OECD 국가들의 평균적인 사회복지 예산 비중이 GDP의 21%에 달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14.4% (2021년 기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격차를 어찌 설명해야 할까요? 우리 국민들이 절실히 바라는 보육, 의료, 연금 등 복지 확대에 대한 요구는 외면한 채, 막대한 예산을 낯선 해협의 안보에 쏟아붓는 것이 과연 '자주적 선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정책 전문가로서 제가 묻고 싶은 핵심입니다. 자주적 선택이란, 결코 다른 나라의 눈치를 보거나, 혹은 우리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 요구에 맹목적으로 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스스로의 국익을 냉철하게 판단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리스크와 편익을 면밀히 분석하여 최선의 결정을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안보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안보 역량 강화와 경제적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동시에 우리의 외교적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국가의 요청에 직접적으로 응하기보다는, 국제 사회의 연대 속에서 우리의 역할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또는 우리 해군력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해적 퇴치나 인도적 지원 등 보다 우리 국익과 국제 사회의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순수 안보 협력 방안은 없는지 고민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감정적인 외침이 아닙니다. OECD 평균 대비 낮은 복지 예산 비중을 의식하며 국민 삶의 질 향상에 더욱 집중해야 합니다. 스웨덴이 출산율 회복에 성공할 수 있었던 핵심이 바로 체계적인 보육 인프라 투자에 있다는 것은 이미 수치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공 사례에서 교훈을 얻어, 우리 국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안정적인 미래를 위한 정책 집행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무비판적인 파병 논의보다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국익을 지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정말 '자주적 선택'을 원한다면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