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적 외교,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다

최근 호르무즈 해협 파병 논의를 보면서, 국익과 안보라는 명분을 앞세운 외교적 선택이 과연 얼마나 현실적인 근거 위에 서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격전지’ 커뮤니티에서 자주 논의되는 ‘현실적 방안’과 ‘자주적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는 좀 더 냉철한 데이터와 정책 분석에 기반한 논의를 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특정 지역 분쟁에 군사적으로 개입하는 국가는 자국의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없는 한, 오히려 역내 불안정을 심화시키거나 예상치 못한 경제적 부담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제 관계론에서 ‘안보 딜레마’라는 개념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한 국가의 안보 강화 노력이 다른 국가에게는 위협으로 인식되어 결국 군비 경쟁이나 갈등으로 이어지는 현상이죠.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이러한 안보 딜레마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우리는 중동 지역의 복잡한 지정학적 역학 관계 속에서 특정 국가 편향적인 군사적 개입이 가져올 외교적 고립과 잠재적 적대 관계 형성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메타분석 결과에 따르면, 미국 중심의 안보 동맹에 군사적으로 깊숙이 관여하는 국가들은 종종 자국의 외교적 공간을 축소시키고, 다양한 국가와의 균형적 관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한국의 경제적 이해와 에너지 안보가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익을 지키는 방식이 반드시 군사적 파병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듭니다.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 분석을 통해 우리는 다른 현실적인 방안들을 모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국제적인 인도주의 지원 확대, 비군사적인 평화 유지 활동 강화, 그리고 역내 국가들과의 경제 협력 채널 다변화를 통해 에너지 수송로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KDI와 같은 정책 연구 기관들의 보고서를 보면, 특정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나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경제적 리스크를 분산하고 안보를 강화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자주적 선택이라는 것은 단순히 ‘독립적인 결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익을 가장 합리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최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외세의 요청에 무조건적으로 응하거나, 혹은 반대로 맹목적으로 거부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분석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내는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는 '연구에 따르면', '논문을 보면' 이러한 진단들이 단순한 이론이 아닌, 우리의 안보와 국익을 지키는 현실적인 로드맵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