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도 자주국방 말할 건가?

이번 주 격전지 주제인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에 대해 법리적 관점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헌법 제5조는 대한민국의 외교안보 정책의 기본 원칙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 평화 유지에 대한 우리의 책무를 강조한다. 그러나 이 책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자주적인 선택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국익을 해치는 결정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우리가 직면한 상황은 명백하다. 호르무즈 해협은 에너지 수송의 핵심 경로이며, 이곳의 안보 불안은 곧바로 우리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 따라서 파병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감정적인 호소나 정치적 수사가 아닌, 철저한 현실 분석과 법률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국제법상 해협 통행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은 정당성을 가진다. 우리 역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할 의무가 있다. 헌법 제5조 2항은 평화통일의 기본 정책과 이를 위한 노력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단순히 국방력 강화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국제 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평화 증진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자주적 선택이라는 말로 외교적 고립을 자초하거나, 우리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은 현명한 판단이라 볼 수 없다. 헌법 제119조 1항에 따른 경제의 민주적 원리와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지 않으면서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