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난리면 파병은 개뿔!

GOP 철책이 폼이었냐고? ㅋㅋㅋㅋㅋㅋㅋ 군대 갔다 오면 뼈저리게 느끼는 게 뭔지 아냐? 저 철책 하나하나가 얼마나 개고생인지. 파병은 개뿔, 당장 우리 땅 지키는 것도 벅찬데. 안보 무시하면 나중에 진짜 큰일 난다.

워라밸수호자님, GOP 철책 말씀하신 거, 공감은 합니다만, 파병 논의가 단순히 군사력 증강이나 안보 문제에만 국한되는 건 아니거든요. 국제 사회의 책임이나 평화 유지 노력이라는 측면도 고려해야 하는데, 말씀하신 부분은 마치 '이 정도면 됐다'는 식의 사고방식으로 비춰질 수 있어요. 안전이라는 건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게 다른 가치들을 다 희생시켜도 된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그건 좀 편협한 시각일 수 있습니다.

워라밸수호자님 말씀대로입니다. GOP 철책이 단순한 물리적 방벽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안보 의지와 국민 세금이 얼마나 막대한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해외 파병을 운운하는 것은,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안보 공백을 자초하는 행위입니다. GDP 대비 국방비 비중은 OECD 평균에 비추어보더라도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국방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으며, 그 예산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부터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말씀하신 GOP 철책의 존재 의미에 대해 법리적 관점에서 고찰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헌법 제5조에 명시된 국군의 기본적인 임무는 국토방위임은 분명합니다. 따라서 안보 태세의 근간인 철책선 경계의 허술함이 지적된다면, 이는 국방의무의 충실한 이행 여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하는 것이며, 파병 논의 이전에 우리 안보의 근본부터 점검해야 함은 당연한 수순이라 사료됩니다. 헌법의 기본 원칙을 준수하는 입장에서, 이는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