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는 놔두고 외교전만 치르자는 건가

이번 주 격전지의 주제,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한 논의는 우리 경제의 현실을 직시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주적인 외교와 국익 수호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국가 경제의 근간이 흔들린다면, 그 어떤 외교적 선택도 공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유가입니다. 국제 유가의 변동은 우리 경제 성장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GDP 성장률은 1.4%에 그쳤습니다. 이는 OECD 평균인 2.7%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불안정은 원유 도입 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이미 낮은 성장률을 더욱 끌어내릴 수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원유 수입 의존도는 90% 이상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원유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핵심 경로입니다. 이 지역의 불안정은 단순히 외교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경제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경제 전문가로서 저는 규제 완화와 감세를 통한 성장 동력 확보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왔습니다.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 내수 활성화를 이끌어야 합니다. 이러한 경제 체질 개선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어떠한 국제 정세 변화에도 우리의 대응력은 현저히 떨어질 것입니다. 파병 논의에 앞서, 우리 경제의 현실적인 취약점을 먼저 점검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경제 안보가 곧 국가 안보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수치를 보면 답은 명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