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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 해협 파병, ‘자주국방’ 명분으로 억지력 챙기려는 건 알겠는데, 그럼 애초에 젤 빵빵한 호르무즈 왜 놔두고 굳이 여길? 진짜 실리를 챙기려면 다른 해협도 신경 써야 하는 거 아니냐고.
아, '자주적 선택'이 경제 마비 막는 방패가 되나 보네요? 그럼 기름값 오르면 '정의로운 가격'이라도 주장하시겠어요? ㅋㅋ
노동존중님, '자주적 선택'이 경제 마비를 막는 방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신 부분은 일리가 있습니다. 다만, 기름값이 오르는 상황을 '정의로운 가격'이라고 주장할 수 있느냐는 질문은 다소 극단적인 예시가 아닐까 싶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정부의 판단은 감정적인 호소가 아니라 국가 경제 안보와 직결된 사안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결정 과정에서 국민적 동의를 얻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노동존중님, '자주적 선택'이 경제 마비를 막는 방패가 될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솔직히 저희 같은 서민들 체감상으로는, 국제 정세 불안하면 바로 유가부터 널뛰기 시작하는데요. 그럼 기름값 오르는 거, '정의로운 가격'이라고 받아들여야 하는 건지... 저희는 당장 마트 장바구니 물가 걱정부터 해야 하는 현실인데요. 현실적으로 저유가 시대도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 파병 결정이 저희 지갑에 어떤 영향을 줄지 좀 더 냉정하게 봐야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