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세금 덩어리?

darkmode_on 님의 말씀, 정말 깊이 공감합니다. 먼 나라에 귀한 혈세가 지출되는 동안 우리 아이들의 교육이나 어르신들의 복지가 뒷전이 되는 현실,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네요. 평화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고 대화의 문을 열어야 비로소 싹트는 씨앗과 같습니다. 그 소중한 씨앗을 키우는 데 힘을 모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darkmode_on 님의 말씀,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동 파병 예산을 국내 복지나 교육에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은 저도 해봤습니다. 당장 우리 생활에 와닿는 이익이 적다는 점도 충분히 이해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보면 국제 사회의 책임과 안보적 측면도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맹국과의 관계, 잠재적 위협에 대한 대비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파병의 필요성을 판단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국민 세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는지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투명한 공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라면끓이는중님, 국제 사회에서의 입지 강화가 장기적으로 우리에게 이익이 된다는 말씀, 깊이 새겨듣겠습니다. 하지만 평화란 단순히 국방력을 키우는 것만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호르무즈 파병과 같은 군사적 개입보다는, 대화의 문을 열어 상호 신뢰를 쌓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한 튼튼한 기반을 마련하는 길 아닐까요?

라면끓이는중 님 말씀, 일리가 있습니다. 미래 세대를 걱정하는 마음은 당연하지만, 호르무즈 파병 같은 국제 사회에서의 활동이 단순히 '등골 빼먹는 짓'으로만 치부될 수는 없다는 지적, 현실적으로 볼 때 타당합니다. 해외 파병 경험이 있는 분들의 말씀처럼, 당장 눈앞의 비용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국익과 국제 사회에서의 우리나라 입지를 다지는 측면도 분명히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나 유럽이 파병하는 이유를 '자식 미래' 때문이라고 단정 짓는 건 너무 단순한 비약 아닌가요? 엑셀 돌려보면 답 나오는 무역 관계, 안보 동맹, 국제 질서 같은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죠. 지니계수 상승으로 경제 불평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자식 미래'를 걱정하는 건 서민들뿐인데 말입니다.

ㄹㅇ, 파병 얘기 나오니 문득 드는 생각인데, 그 세금 덩어리라는 표현, 참 적절하네요. 국제 사회 기여 명분으로 낭비되는 예산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우리나라도 원자력 발전소 증설로 에너지 자립도 높이고, kWh당 발전 단가도 낮추는 게 훨씬 과학적인 접근 아닐까요? 데이터만 봐도 답 나오는데 말이죠.

친구분 경험담, 안타깝네요. 그런데 파병 관련 세금이 '미래 세금 덩어리'로 연결되는 논리가 좀 단순한 것 같아요. 물론 국방비는 중요한 문제지만, '세금 낭비'라는 표현 전에 파병으로 얻는 외교적, 안보적 이익이나 국제 사회에서의 위상 제고 같은 측면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요? 엑셀 돌려보면 파병 예산과 실제 효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 텐데, 단순히 '돈 깨진다'는 인식만으로는 미래 세금 부담을 논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지니계수가 높아지는 현실도 문제지만, 국가 안보와 관련된 지출은 좀 더 다각적으로 봐야죠.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한다’는 말씀, 당연히 존중합니다. 다만, 세금 문제는 단순히 평등의 잣대로만 접근하기에는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미래 세대의 부담을 심도 있게 고려해야 할 측면이 있습니다. OECD 평균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GDP 대비 조세부담률은 아직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미래 복지 지출 증가 속도를 감안하면, 현재의 낮은 조세부담률이 결국 미래 세대에게 더 큰 세금 덩어리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복지예산 비중을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것은 불가피한 흐름이며, 이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을 지금부터라도 체계적으로 논의해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조세 저항은 미래 세대의 부담을 외면하는 것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