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다수의 복지를 위한 길이라고 할 수 있나?

금번 논의되는 3차 민생지원금 지급 여부에 대해 법치주의적 관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해당 정책은 헌법상 재산권 보장의 원칙과 조세 법률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포퓰리즘적 발상으로 사료됩니다. 우선, 헌법 제23조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그 제한은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재정은 국민으로부터 납부받은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이므로, 특정 정책 수립 및 집행에 있어 법률적 근거와 절차적 정당성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현금 살포는 헌법 정신에 위배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또한, 조세 법률주의는 납세 의무의 근거가 되는 조세 법률이 명확해야 함을 요구합니다. 근거 없는 지원금 지급은 국민 조세 부담 능력과 형평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며, 이는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헌법의 기본 원리를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정부의 재정 지출은 명확한 정책 목표와 그 목표 달성을 위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수단에 근거해야 합니다. 단순히 여론을 의식한 즉흥적인 지원금 지급은 재정의 건전성을 해치고,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법률적 타당성과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우선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