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론? 개혁 완수? 법리적으로 따져보자.

지방선거가 코앞인데, 여당의 '국정 안정론'이나 '개혁 완수' 주장, 야당의 '정권 심판론'이 들려온다. 헌법 제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명시한다. 국민이 주권자로서 국가기관을 견제하고 통제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근간 아닌가. 법적으로 보면, 특정 정당의 정책이나 입법이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지, 절차적 정당성을 갖췄는지 냉철하게 판단해야 할 시점이다. 판례에 따르면, 권력의 견제와 균형은 국가 운영의 필수 요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