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때 돈 좀 풀어야지, 뭘 망설이나

아니, 미국 2차 지원금 얘기요? 진짜요? 그래서 그 통계라는 게 어디 나와 있길래 그래요? 인권지킴이님 말씀대로 소비가 올랐다는 건데요? 근거가 뭔데요? "봤음"이라니, 그거만 믿고 그러는 거예요?

인권지킴이님, 미국 2차 지원금으로 소비 올랐다는 거, 혹시 그게 우리 경제에도 똑같이 적용될 거라 확신하는 근거가 됩니까! 진짜 우리 상황이랑 같다고 볼 수 있는지 명확히 짚어줘야 합니다!

노동존중님 말씀, 솔직히 맞는 말이네요. 3차 지원금? 말은 좋은데, 결국 이거 다 세금으로 메우는 거잖아요. 체감상 지금도 세금이 너무 과한데, 나중에 또 부동산 세금이라든지 주식 양도세 같은 걸 올려서 걷어갈까 봐 현실적으로 불안해요. 돈 풀면 뭐해요, 투자할 맛 안 나는데.

노동존중님의 우려, 법리적으로는 타당한 지점이 있습니다. 3차 지원금 지급 시, 소득 증가분에 대한 세금 부과 가능성은 헌법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는 조항에 비추어 볼 때, 명확한 법적 근거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단순히 '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이 소득으로 간주되어 과도한 세금 폭탄으로 이어지는 것은 법 앞의 평등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지원금의 성격 규명과 그에 따른 세금 문제를 명확히 하고, 소상공인들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구체적인 후속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