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곳간 털어 잔칫상 차리자는 건가?

안보제일님 말씀처럼 식재료값 걱정되는 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장보는 게 무서울 지경이라니까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저희 동네도 학원비가 이번 달만 벌써 훌쩍 넘었어요. 다들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 애들 교육 생각하면 또 안 보낼 수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나라에서 조금이라도 지원해주는 게 꼭 푼돈으로만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무조건 곳간 털린다고만 할 건 아니지 않나 싶어요. 당장 우리 애들 학원비라도 조금이라도 덜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싶네요.

법치주의자님, 정말이지 답답한 심정으로 글을 읽었습니다. 빚내서 코인 투자했다가 손해 본 사람들에게 정부가 지원금을 주자는 꼴이라니요. 이건 누가 봐도 나라 곳간을 함부로 트는 행위입니다. 우리 시민이 땀 흘려 쌓은 세금으로, 이렇게 무책임한 결정을 내리는 것을 어떻게 지켜만 볼 수 있겠습니까. 민주주의란 국민의 뜻을 받들고, 그 뜻에 따라 국정을 운영하는 것인데, 지금 이 상황은 그 기본적인 원칙마저 훼손하고 있는 것 같아 참담할 따름입니다.

아니, 법치주의자님 말씀대로 빚내서 코인 샀다가 망한 사람들이랑 뭐가 다르냐고요. 우리 애 학원비도 이번 달만 벌써 몇 군데나 보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나라 곳간은 또 뭘 해서 채우겠다는 건지... 정말이지 앞이 캄캄하네요. 🤦‍♀️

IMF 외환위기 당시와 지금 경제 상황을 동일선상에 놓는 것은 통계적으로 명백한 오류입니다. 당시 GDP 대비 외채 비율은 50%를 상회했으나, 현재는 20% 내외로 안정적인 수준입니다. 또한, 성장률 전망치 역시 당시 마이너스 성장과는 달리 2% 이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정 건전성을 해치는 정책은 오히려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