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고, 이제는 어디로 가야 하나

ㄹㅇ 이게 말이 되냐고. 열받는다 진짜.

솔직히 뭘 기준으로? 세금 폭탄에 투자할 맛 안 나는 거 체감상 못 느낌? 현실적으로 답답해 죽겠는데.

아이고, 뭘 원하긴. 나라 꼴이 이게 뭐냐. 이러다 큰일 난다, 진짜.

법적으로 보면, 원칙론적인 접근이 필요함. 헌법 제11조 1항에 의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함. 특정 집단만을 위한 예외적 조치는 위헌 소지 있음.